'변협 규정' 검색결과

규제와 전쟁 중인 전문직 플랫폼, 언제 끝나나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들의 성장통이 한창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전문직 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지만, 기득권 층의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주며 리걸테크가 개화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2023-11-05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8년 갈등’ 매듭 푼 로톡, 확장 본격화

무려 8년을 내리 끈 갈등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이 갈등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존 기득권 반발의 대표적 사례로도 꼽혔다. 지난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결론지어졌다.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지난 시간을 축약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얘기다.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2023-10-04

무려 8년…로톡-변협 갈등, 징계받은 123명 변호사 ‘또 기다림’

8년을 내리 끈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 이 사이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살피는 2차 심의를 6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로톡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은 8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 로앤컴

2023-09-06

로앤굿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시대…변호사 독점 인식 난센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변협이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앤굿’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로앤굿은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측은 민간

2023-07-03

JMS 정명석, MB·이재용 뛰어넘는 ‘황제접견’?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구속 기간 동안 하루에 1.8번 꼴로 변호인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MS 신도인 변호사를 활용해 외부인과 접촉을 하면서 ‘황제 접견’ 논란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정씨 접견 기록에 따르면 정씨는 준

2023-03-22

“변협 징계 대상 변호사, 모든 수단 동원해 보호할 것”

마지막 싸움일 것 같던 헌법소원도 끝이 아니었다. 변협은 징계 근거인 일부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면서 5월 30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로톡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2012년

2022-06-03

로톡 ‘4승 1무’ 판정승에도…끝나지 않는 전쟁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결정.” 지난달 26일 경제단체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논평하는 진풍경이 나왔다. 헌재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고액 수수료

2022-06-03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일부 위헌…“표현·직업 자유 침해”

법률플랫폼 ‘로톡’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와 로톡 광고주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지난해 5

2022-05-26

檢 로톡 세 번째 무혐의 결론…이제 헌법소원만 남았다

검찰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같은 혐의로 3차례 고발당했지만, 검찰 판단은 변함없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하 변호사단)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2022-05-13

‘광고 무료화’ 로톡, 믿는 구석 있었네…230억원 투자 유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230억원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를 받은 데 이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로 누적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 다수 벤처투자사가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번 투자는 직전 라운드인 2019년 이후 2년여 만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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